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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.
보험 처리·격락손해 등 보상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.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근거 조항입니다.
차량 등록·성능·정비 관련 기준을 규정합니다.
